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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 조회수 1,342 | 등록일 2017-01-14 0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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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태초

제목

민주국가에서 공정한 룰은 왜, 중요한가?
내용







 


 


 

                        민주국가에서 공정한 룰은 왜, 중요한가?


 


 


 


 


 


 


 


 


 

'공정한 룰(rule)의 중요성' 이 신문,잡지등 미디어에서 지금보다 더 자주 언급된적은 없었다. 이 말인즉슨, 한국사회가 그만큼 불공정이 심해, 참을 수 없을 지경에 다다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법,학교등등 불공정한 사례들을 말하면 끝이 없다.최근 일어난 최순실 게이트 아니 박근혜 게이트는 한국사회의 불공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박근혜 게이트는 정치인들,고위공무원들, 검찰,경찰,재벌들,대학,의료계.문화계,체육계인사등등이 관여된 한국판 부정부패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오랫동안 국가,사회를 유지시켜온 공정한 룰들을 헌신짝 처럼 버리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국정을 농단했다. 대통령,장관,고위관료,검찰,경찰,학교총장,대학병원장 등등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은 그들끼리의 더러운 거래를 통해서 돈과 권력을 철저하게 향유하고 찬탈했다. 공정한 룰을 깨트린 사람들은 온갖 꼼수를 다쓰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외침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국사회의 지도층이 얼마나 썩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사실,한국사회 면면을 보면 오래전부터 공정한 룰을 가볍게 여기는 조짐은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에서 공정한 룰은 없고, 철저하게 승자독식(勝者獨食)의 법칙만 지배했다. 아무리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도,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대기업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유통망을 장악한 재벌들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도산한 기업들이 어디 한둘인가? 사법고시를 대신한 로스쿨은 비싼 학비로 부유한 집안 자제들의 전유물이 되었다. 대기업입사시험에도, 로스쿨 시험에도 부모의 배경이. 외교관시험에도 부모의 배경이, 병역,의무경찰 배치에도 부모의 배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고위 공무원 채용. 진급에도 학연,지연등이 동원된다. OECD국가중 한국만큼 공공연한 비밀이 많은 국가가 어디있단 말인가.


 


 


 

한국대학은 어떠한가? "단지 실력만으로 대학가는 세상은 아니다. 부모의 돈과 배경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일반사람들의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신문,방송에서도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은 온갖 복잡한 제도를 만들어 다양한형태의 신입생을 받아들인다.복잡한 대학입시제도는 정보가 빠른 부유한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각 대학의 다양한 입시제도에 능통한 기술자 도움이 아니면 합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국, 복잡한 입시제도는 부유한 집 자녀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대학졸업후에도 졸업생들이 가고싶은 일자리는 이상하게 부모의 배경이 좋은 학생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사람 그 자체의 품성,실력보다 부모의 배경이 중시되는 국가, 학연,지연없이 출세,성공이 불가능한 국가의 미래는 어떠할까?


 


 


 

공정한 룰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국가,사회는 결국 파멸되거나 퇴보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은 공정한 룰의 가치를 무시한 결과  최근,이상한 현상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수한 학생들이 고등학교때부터 9급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공무원시험은 그나마 공정성이 유지되고 있는 몇 안되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코미디이다. 한국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외국유학을 계획하고 있다.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중고생들이 한국현실을 비난하면서 유학을 문의하는 글들이 넘치고 있다.  최근 유학은 이민을 염두한 유학이라는 특성이 있다.  IT산업, 전자분야등에서 우수한 인재들은 헬조선을 외치며 한국을 떠나고 있다. 부모들도 갈 수 있으면 해외이민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저출산도 공정한 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을 맞이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왜, 자녀들을 낳지 않고 있는지는 자명하다. 미래가 안보이기 때문이다. 공정한 룰이 지켜지고, 개인의 노력이 국가,사회로 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저출산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부자들만의 정책,법이 양산되고, 노동자,농민,서민들을 위한 보호정책,법이 감소하거나 무시되면 저출산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공정한 룰이 깨진 사회,국가는 발전할 동력이 점점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왜, 수많은  인재들이 미국,유럽,호주등으로의 이민을 계획하는가? 적어도 한국보다  공정한 룰이 잘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선진국들은 공정한 룰을 중요시하면서 인간의 노동가치를 인정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국가가 노력하기 때문이다.


 


 


 

공정한 룰이 지켜지지 않는 환경에서 우수한 인재들은 '탈(脫)조선'을 외치고 공정한룰이 지켜지는 국가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 자원이라고는 인적자원밖에 없는 한국에서 있어서는 안될 상황이다. 공정한 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공정한 룰을 지키기위해 사회가,국가가, 그리고 우리모두가 나서야할 때이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중 누가 공정한 룰을 가장 잘 실현시킬 수 있는지'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할 것이다. 또 한번 박근혜 게이트와 같이 더러운 위정자들이 나서서 불법을 자행하고, 공정한 룰을 어기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면 너도나도 한국을 벗어나고자 할 것이다. 공정한 룰은 국가라는 거대한 저수지를 지탱해주는 둑이자 기둥이다. 공정한 룰이 무너지면 저수지는 존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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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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