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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 조회수 338 | 등록일 2019-06-09 15: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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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태초

제목

늙어가는 일본,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하다.
내용
 










 

                                늙어가는 일본,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하다.

 

 

 

 


일본은 한국의 교과서이다. 한국의 일부 경제전문가. 학자.언론인들은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고 말하나 결코 다르지 않다. 냉철하게 분석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일본의 고령화과정을 보면 한국 미래가 보인다. 일본 경제, 신생아수, 인구 증감율을 보면 한국의 미래는 일본 미래보다도 악화 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일본 인구변화를 살피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분석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일 것이다. 일본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인구가 더 빨리 고령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있다.  2060년까지 노인 한 명당 1.3명의 노동자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생산 연령 인구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 역으로 노동자 1명당 노인 0,76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너스 성장은 물론이고 국가의 몰락을 피할 수 없는 인구구조이다.



2014년 8월 사이타마 주민 사카리 모모이는 111세, 196일 동안 기네스북에서 세계 최고령 생존자로 확정됐다. 기네스북 검사는 종전 기록 보유자였던 미국인 알렉산더 이미치의 사망 111세 124일 만에 시작됐다.9월 15일 직전에, 국가 명절은 노인의 날을 존중한다고, 보건 노동 복지부는 5만 8천 8백 20명의 새로운 기록을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에 4,000명 이상 증가했고, 44번째 연이은 증가였다. 일본의 최고령 여성은 세계 최고령자 오사카의 오카와 미사오(116세)로 일본의 최고령 남성은 모모이였다. 그 부처의 보고서는 사회의 빠른 고령화를 더 입증해 주었다.

 

 

 

80세 이상의 남성들에 대한 기대수명


1935년 일본 남성의 기대수명은 46.92세, 일본 여성의 기대수명은 49.63세에 불과했으나 그 이후 크게 늘어났다. 보건복지부의 간소화된 생활표에 따르면 2013년 일본 남성의 평균수명은 처음으로 0.27 상승해서 80.21로 증가했다. 이로써 일본 남성은 2012년보다 한 단계 높은 4위로 홍콩(80.9), 아이슬란드(80.5), 스위스(80.5)에 이어 세계 4위다.

여성 평균수명은 홍콩(86.6), 스페인(85.1), 프랑스(85.0), 스위스(84.7)를 제치고 2년 연속 세계 최고 기록인 86.61로 0.2% 상승했다. 이러한 증가의 이면에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암, 심장병, 뇌졸중 및 기타 뇌혈관 질환, 폐렴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모든 연령대에서 낮아지는 것이다.

 

 

 

 

베이비 붐 세대가 65세 되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평균 수명이 2012년 72.7세, 남성의 경우 68.1세로 1990년보다 6년 더 긴 고령화 사회를 세계적 추세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요인이 주요 역할을 하면서, 여전히 수명은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일본의 경우, 국가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무부의 2014년 백서에 따르면, 2013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110만 명 증가하여 3천 3백만 명이 되었다고 한다. 전체 인구 1억2710만 명 중 25.9%가 노인으로 전년보다 0.9% 늘었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65세가 되면서 새로운 기록인 이 숫자는 급증했다. 65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1420만 명은 남성이었고 1880만 명은 여성이었다. 전체 인구의 8분의 1인 즉 75세 이상 1590만 명 이상과 3.8%가 85세 이상(480만 명)이었다.

 

 

 


-65세이상 인구, 인구비율

 

 



일본 사회의 고령화는 이미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 수 위지만 특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과정의 속도다. 유엔은 한 나라가 인구의 7% 이상이 65세 이상일 때 고령화라고 정의한다. 일본에서는 7%((kōreika shakai-고레이카 샤카이 즉 고령화사회) 14%(고레이 샤카이- kōrei shakai 고령사회) 20%( 초고레이 샤카이-  chōkōrei shakai 초고령사회) 노인 등 사회라는 용어가 있다. 일본은 1970년과 1994년 사이에 2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7%에서 14%로 이동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단계는 독일에서 가장 빨랐는데, 1930년에서 1972년까지 42년이 걸렸으며, 프랑스에서는 1865년에서 1979년까지 114년이 걸렸다.

국립인구사회보장연구소가 2012년 1월에 마련한 일본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42년에는 3880만 명으로 최고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그 후 그것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지만, 노인의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비율은 2060년까지 39.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 75세 이상의 인구는 26.9%가 될 것이다. 평균 수명은 남성의 경우 84.19, 여성의 경우 90.93으로 예측된다.

 







- 일본인 남,녀 기대수명 변화

 

 

 

 


새 지반 파괴


일본의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노동인구 연령의 감소다. 2013년 총 790만 명이 노동 인구로 32년 만에 8천 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국정홍보처가 추산했다. 노동인구가 줄어들면 일본의 국제경쟁력은 확실히 떨어질 것이다. 2015년 사회보장연금 지급을 통해 1인당 2.3명의 근로자가 2060년까지 1.3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국가예산은 점점더 노인인구에 촛점을 맞출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청년이나 노인이나 한표인데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복지 예상증액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국가가 늙어감에 따라 젊은이들에게 투자할 여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2011년 회계연도에 사상최대인 107조 5000억원에 달했던 사회보장제도 비용이다. 1970년, 사회보장제도 지출은 국민소득의 5.8%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1년까지 3분의 2(72조2000억) 이상이 노인 관련 사회보장에 지출되면서 31.0%로 급증했다. 국가의 부풀려진 복지 예산은 긴급하게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할 때 나온다. 노인인구 급증으로인한 사회보장관련 예산은 팽창할 수 밖에 없어 재정적자를 면할 수 없다. 현재도 마이너스 예산인데 미래는 안봐도 뻔한 비디오인 것이다. 따라서 "늙어가는 미래'를 걱정하는 젊은이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찾아 미국,하와이, 캐나다.호주등으로 이민,유학을 고려하며 일부는 동남아 태국,베트남등으로 이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태국 방콕,파타야,푸켓,치앙마이 지역에서 계속 일식당을 비롯 일본계 산업이 급증하는 이유중 하나이다. 

일본은 이전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균수명과 고령인구를 가진 나라로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할 운명이다. 알츠하이머병과 기타 형태의 치매를 앓고 있는 엄청난 노인수를 맞닥뜨려야 하며,  노인들을 위한 의료 및 간호업과 같은 '실버' 산업의 확대로 이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수하는 노인들이 좋은 건강상태에서 살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모델이 없어 일본 '초대고령화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볼 일이다.

 

 

 







-일본 노인인구 비율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한국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일본보다 빠르다. 인구감소는 앞으로 더 빠를  수 밖에 없다. 일본은 1994년 생산인구감소에서 2006년 총인구 감소까지 12년 걸렸다, 한국은 2017년 생산인구감소에서 2019년 총인구감소까지 단지 2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일본 출생율은 감소지만 그래도 2017년 기준 1.43명이다. 한국은 2018년 출생율은 1이하로 통계청에서는 발표한다.  그 결과 2020년부터는 인구절벽을 맞이한다. 출생률이 1이라는 것은 사망자수가 2명일 때, 신생아수는 1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인구가 얼마나 급격하게 감소할 지 누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벌써, 정보가 빠른 강남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유학,이민을 권하고 있다. 자녀들이 몰락하는 한국에서 살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오래지 않아 노인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해 국가성장 잠재력이 고갈 될 것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한국은 10년도 안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구는 급감하고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늙어가는 한국(Graying Korea)"에서 미래는 없다.  일본은 젊은이들이 "우리는 뼈빠지게 일해서  노인을 부양해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올 몫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세대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노인 복지예산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성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국가몰락을 피하기위한 방책을 논하는 것이 더 현명할 지 모른다. 한국도 노인수가 급증하면서 젊은이들의 불만이 앞으로 커질 것임은 분명하다. 현재도 지하철에서 노인들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지하철 탑승객 절반이 노인들로 채워지는 상황을 그려본다면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을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다.

 

일본이라는 좋은 예가 있는데도 한국은 발빠른 대처를 못하고 있다. 주택가격 고공행진, 비정규직 양산은 인구급감의 주된 원인이다. 공공임대주택을 비롯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한편 주택관련 양도세,보유세등은 선진국수준으로 올려 주택가격 안정에 힘쏟아야 한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국가,기업 모두 나서야 한다. 고용선진화라는 미명으로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천정부지의 아파트 가격상승은 결혼하지 말고 애낳지 말라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양육한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국가는 필사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

 

 인구가 급감하는데도 젊은이들이 해외취업, 해외이민을 생각하는 국가라면 몰락은 피할 수가 없다. 청소년, 청년들에게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도 내 아파트 가격상승했다고 좋아할 이유가 없다. 얼마 안가 인구급감하면 아파트 가격하락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속도가 빨라지면 구입시 가격의 50%도 안될 수 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인구가 급감하는 국가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예는 없기 때문이다.

 

 

 

 

*위 글은 일본의고민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니폰닷컴의 글과 자료를 이용해서 새롭게 만든 2차 저작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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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일본의미래,고령화,초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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